공동주택단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위법 자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미준수

 
 
2015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이하생략 ~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제33조 (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독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과,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 미선임, 분기1회 이상 단지내 가스시설 안전진단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

구분	대상시설		점검 횟수
1.해빙기 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연1회 (2월 또는 3월)
2.우기 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및 하수도		연1회 (6월)
3.월동기 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		연1회 (9월 또는 10월)
4.안전 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		매분기1회 이상 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위생 진단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연2회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점검해야 할 도시가스시설은 단지내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입상관 등 사용자공급관과 세대로 분기되는 내관 및 사용자가 사용하는 연소기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방관만 해오고 있습니다.

위반행의			근거	과태료
				1차	2차	3차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제102조제3항제13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102조제항제14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전국에 약 1만5천892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규정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을 현실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한 공동주택시설 위한 제도 마련이 되어야 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보조금으로 노후시설 보수)

도시가스 관련 용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