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침 또는 검침 잘못으로 청구된 요금 폭탄, 몇년치를 낼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채권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2013다84940)

그런데, 상기  민법상 채권소멸시효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한전과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가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 기사와 같이 9년 간의 검침원의 실수로 과소청구된 수도요금 약5억원을 모두 납입해 달라고 해당 지자체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난 9년간 정상 요금보다 낮은 수도요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요금은 3년치 입니다. 
 

최근 3년 이전의 약5억의 수도요금 금액은 채권소멸시효가 지나서 사용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 계량기 자릿수 잘못 봐서…전주시, 수도요금 5억원 날렸다

검침원 실수로 7억8천만원 못 받아
법원 “검침원에게 배상 책임 가혹”

전북 전주시가 수도계량기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약 5억원의 수도요금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7개월 동안 관내 대형 음식점에 수도요금 5798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달 평균 56만3000원꼴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음식점에 부과해야 할 수도요금은 모두 8억4000만9240원으로 7억8202만원가량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815만5429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759만여원을 안 받은 셈이다. 대형 음식점이 정상적인 수도요금의 6.9%만 내고 8년이 넘도록 장사를 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뒤늦게 발견했다. 음식점이 입주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2020년 8월에,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유는 검침원 1명이 이 음식점을 담당하면서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수도계량기 사용량은 6자리로 표기되는데,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착각해 5자리만 기재하는 바람에 액수가 실제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시는 뒤늦게 요금 회수에 나섰으나, 공공요금 징수 시효기간은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실제 회수 금액은 2억6000만원에 그쳤다. 날린 5억2000여만원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꿨다.
전주시는 뒤늦게 수도 계량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청구를 기각하며 검침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전주시)가 장기간 검침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관리소홀로 손해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해당 사업장의 수도계량기 숫자를 잘못 검침한 것이 중대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적은 수수료를 받는 데 견줘 거액의 상수도 요금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고, 검침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검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디지털 계량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겨레 박임근 기자)

 

잘못 청구된 요금은 3년치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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