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대신납부1 가스요금 비채변제와 검침시 주거침입 사례 비채변제 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2조). 이를 좁은 뜻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실사용자 대신 동거인이나 애인 등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면서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취소 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 이란?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 2023.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