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제출

특정가스사용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 질의내용, No.91975,  2024.03.11 ]
특정가스사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가스렌지 설치 시 시공기록 제출 관련 질의

 

[ KGS 답변내용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 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대행자라 할지라도 시공자의 자격을 갖추고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 시공기록, 완공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제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 등 서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제출되어

가스시설의 연소기현황, 배관현황 등이 관리되고 있는 중요시설로서

교체확인 공문 등을 통해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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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렌지 교체를 위한 시공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제12조제1항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서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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