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 사용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도 개인정보 입니다!!!

 

예전에 한국전력의 ‘스마트 한전’ 어플의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아무나 다른 집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볼 수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파트인데요.
개인 주택은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성명 등 정보를 몰라도 아파트 소재 지역명과 도로명 주소만 입력하면 아무나 해당 아파트의 고객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기 사용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사실로 인해 한전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이 기능은 수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은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특정성을 가진 정보를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정보 단일로는 특정성을 띄지 못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101동 101호는 지난달 전기를 100kWh 사용했다’라는 전기사용정보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주변 이웃처럼 해당 가구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과금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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